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 —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 가 있는지를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변론의 초점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소명하는 데 맞춰집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뿐이므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등본·임대차계약), 재직증명과 소득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치료계획, 그리고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는 분량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본 사실을 적은 한 장이 형식적인 열 장보다 낫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시간 동안 접견으로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도 있으므로, 진술의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둡니다.

영장이 기각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며, 발부되어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첫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