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SIGHTS
소식 · 자료
형사 실무의 법령·판례 해설과 법인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6.06.01소식
법무법인 글로, 형사 전문 사이트를 엽니다
형사 사건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전문 사이트를 시작합니다. 분야별 법령·양형 정보와 FAQ를 계속 더해갑니다.
2026.05.12인사이트
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구조와,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감경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04.21인사이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부터 조서 열람까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다룹니다.
2026.03.30인사이트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하루 이틀 동안 가족이 분담할 수 있는 자료 준비와, 심사에서 실제로 판단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2026.02.16인사이트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 양형과 절차에 미치는 영향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2026.01.19인사이트
마약 단순투약 초범, 치료조건부 처분의 실제
초범 단순투약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의 갈래와,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