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 양형과 절차에 미치는 영향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합의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합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양형 단계에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주요 감경 요소로 두고 있으며,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방식이 내용만큼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복 협박 등 별도의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의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정한 방식과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때는 공탁 등 다른 형태의 피해 회복 노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합의 여부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합의는 시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의 합의와 공판 단계의 합의는 절차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단계와 피해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글로는 합의 절차 전체를 변호인이 매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