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NT CRIMES
Violent Crimes
Assault, bodily injury, and robbery cases — defense grounded in factual reconstruction and self-defense doctrine.
Our Approach
폭력 사건의 다수는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로 시작됩니다. CCTV·목격자 진술·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를 초기에 확보하고 대조하는 것이 변론의 토대입니다.
먼저 공격당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과잉방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방위 의사와 상당성의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구성합니다.
피해 정도가 중한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공탁의 활용을 사건의 단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Typical Matters
01
쌍방폭행
선후 관계와 방위 의사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상·목격 진술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단순 가담자와 방위자의 경계를 다툽니다.
02
우발적 단독 사건
음주 상태의 우발적 사건은 재발 방지 계획과 피해 회복이 양형의 중심입니다. 치료·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03
흉기·위험한 물건 관련
특수폭행·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의 해당성 판단이 법정형을 가릅니다. 판례 기준에 따른 해당성 다툼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04
피해자 대리
상해 피해의 입증자료 정리, 배상명령 신청, 합의 협상 대리까지 —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Statutes & Sentencing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공동폭행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강도 | 형법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range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and sentencing factors of each case. This is not legal advice.
How a Case Proceeds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Representative Matters
- 쌍방폭행 사건 —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해 방위 행위로서의 성격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사례.
- 특수상해 사건 — "위험한 물건" 해당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적용 법조를 다투고 양형자료를 병행 준비한 사례.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