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법무법인 글로 형사

Our Approach

사이버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전자정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셀렉티브 이미징 절차, 참여권 보장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갈리므로,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검토가 변론의 첫 단계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비방 목적의 존부가 겹겹이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의 맥락 전체를 복원해 법리 요건별로 다툽니다.

고소인 대리 사건에서는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절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와 삭제·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합니다.

표현의 맥락과 공익 관련성을 토대로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실 적시와 의견의 경계를 다툽니다.

게시자 특정, 증거 보전, 삭제 요청,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합니다.

접근권한의 범위와 침입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시스템 로그와 권한 체계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대응합니다.

사기 조직의 실체를 모른 채 연루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담 인식의 정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구성해 다툽니다.

The table shows general statutory ranges. Actual dispositions depend on the facts and sentencing factors of each case. This is not legal advice.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These matters do not guarantee any outcome; conclusions vary with the facts and applicab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