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글로의 접근

마약 사건은 체포·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임의동행과 채뇨 절차, 휴대전화 포렌식의 범위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절차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투약 사건의 양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글로는 치료기관 연계, 단약 모임 참여, 가족의 관리 서약 등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여 제출합니다.

매매·알선·반입이 문제 되는 사건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가담 정도의 구분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통신기록과 자금흐름을 토대로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초범·소량·자발적 치료 의지가 인정되는 사건은 기소유예·치료조건부 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해석, 시료 채취 절차의 적법성, 감정 기간의 한계를 전문가 의견과 함께 다툽니다.

단순 전달과 매매 알선의 경계, 공범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의 입증 구조를 분석해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툽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 비율이 높은 영역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치료계획과 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구속 이후에는 보석 조건을 설계합니다.

죄명	적용 법령	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0조	마약류 종류·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수출입·제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추징(마약류관리법 제67조)과 보호관찰·치료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단순투약 사건 — 수사 단계에서 치료기관 연계와 가족 관리계획을 자료화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절차를 이해하며 진행하도록 조력한 사례.
매매 알선 혐의 사건 — 통신기록 분석으로 가담 정도의 경계를 정리하고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