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가장 좋은 시점은 첫 경찰 조사 이전입니다. 수사기관에 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인용되며, 사후에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았거나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도 의견서 제출과 보완 진술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선임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련 분야: 일반형사·소년형사

됩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 일정의 조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에서는 예상 질문의 범위를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과 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위법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열람하며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일반형사·소년형사

사건의 단계(수사·공판·상소), 쟁점의 난이도, 예상되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글로는 첫 상담에서 사건의 구조를 진단한 뒤 단계별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진행 중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의 약정 방식은 형사 사건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상담 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은 본인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특히 본인이 체포·구속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의 선임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즉시 접견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 기록과 절차 상황을 파악합니다.

관련 분야: 일반형사·소년형사

아닙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의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부르는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십시오. 죄명과 신분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을 회피하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되 무단 불출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일반형사·소년형사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침묵은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답변할 범위와 거부할 범위를 사전에 설계하고, 불확실한 기억은 "기억나지 않는다"로 정확히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됩니다.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며, 무관 정보의 탐색·복제는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해 탐색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압수 직후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 사이버범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확인하고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심사까지 통상 하루 이틀밖에 없으므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접견으로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주거의 안정성·가족관계·치료계획 등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은 재직증명·가족관계서류·탄원서 등 자료 수집을 분담하게 됩니다.

관련 분야: 일반형사·소년형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사정 변경으로 소멸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합의 진행·치료계획 등 사정 변경을 만들어가며 청구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막연한 반복 청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접근 방식입니다. 피의자 측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성범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소량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 치료기관 진단과 치료 계획, 회복 모임 참여, 가족의 관리 서약 등이 그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치료조건부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분야: 마약범죄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정,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형사 사건과 동시에 일정 관리를 시작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 교통범죄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URL·작성일시·맥락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 또는 타임스탬프 방식으로 보전하십시오. 그다음이 게시자 특정 절차와 삭제·차단 요청,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순서 설계입니다. 섣부른 댓글 대응은 분쟁을 키우고 상대에게 방어 자료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동선을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야: 사이버범죄

먼저 영장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한 뒤,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장 기재 범위 밖의 자료 반출에 이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직원은 현장에서 즉석 진술을 요구받아도 답변 의무가 없으며,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압수 목록 교부를 확인하고, 이후의 임직원 소환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율합니다.

관련 분야: 경제·재산범죄 · 화이트칼라·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