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글로의 접근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인용됩니다. 글로는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설계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돕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위치정보·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절차를 변호인이 매개하여 2차 가해 논란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글로는 양형 변론에서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다툽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 대조를 통해 공소사실의 모순을 짚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 됩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촬영물의 생성·유포 경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전자정보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별개로, 수사 단계 진술 조력·신원 보호·손해배상(배상명령·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 — 수사 초기 메신저 대화와 동선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수사 단계에 대응한 사례.
강제추행 사건 — 사실관계를 인정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이 합의 절차를 매개하고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공판에 대응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