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CRIMES
교통범죄
음주운전·뺑소니·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글로의 접근
교통 사건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변론만 보다가 면허 구제의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는 형사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처음부터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음주 수치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측정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요건과 한계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수치 산정 과정 자체를 검증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변호인이 설계합니다.
주요 사안
01
음주 단순 적발
수치·재범 여부·운전 경위에 따라 양형의 폭이 큽니다. 생계형 운전 등 사정을 자료로 구성하고, 면허 행정처분 구제 절차를 병행합니다.
02
음주 + 인명사고
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기여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블랙박스·EDR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03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는 사고 인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정차·연락 시도 등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툽니다.
04
12대 중과실 사고
종합보험 가입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입니다. 과실의 존부와 인과관계를 도로 구조·신호 체계 분석으로 다툽니다.
적용 법령 · 양형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년~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도주치상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 |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표 사례
- 음주 인명사고 사건 — 블랙박스·EDR 자료로 사고 기여도를 재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절차를 변호인이 매개하여 공판에 대응한 사례.
- 면허취소 행정심판 — 형사절차와 별도로 생계 요건을 소명하는 행정심판을 병행 청구하여 절차를 통합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