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COLLAR & CORPORATE
화이트칼라·기업범죄
뇌물·배임수재·공정거래 형사·중대재해 사건에서 기업과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방어합니다.
글로의 접근
기업 형사 사건은 개인의 방어와 조직의 방어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글로는 수임 단계에서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진단하고, 임직원 개인과 법인의 변론 전선을 분리하거나 정렬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압수수색은 기업 사건의 사실상 첫 공판입니다. 영장 범위에 대한 현장 대응, 임직원 진술 가이드, 이후의 내부조사까지 — 초동 대응 체계를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제공합니다.
중대재해·공정거래 사건은 행정 제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재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사안
01
임직원 개인의 수뢰·배임수재 혐의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쟁점입니다. 거래 관행과 업무 권한의 범위를 토대로 요건 해당성을 다툽니다.
02
법인 대상 수사 (양벌규정)
법인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면책의 관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운영 실적을 입증자료로 구성합니다.
03
중대산업재해 발생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과 자료 보존부터 변호인이 관여합니다.
04
내부조사·자진신고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자진신고·리니언시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적용 법령 · 양형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수뢰 | 형법 제12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 가중) |
|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부당공동행위 (형사처벌) | 공정거래법 제124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 중대산업재해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위 표는 법정형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01
수사 단계
입건·소환 통보 직후가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석합니다.
02
구속 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족관계·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속 이후에는 적부심·보석을 검토합니다.
03
공판 단계
공소사실 인부에 따라 증거의견을 설계하고, 증인신문·전문가 의견·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부터 면밀히 다툽니다.
04
판결 이후
판결 결과를 분석해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조건 관리, 전과기록·신상정보 등 부수 효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표 사례
- 중대재해 사건 — 사고 직후 초동 대응과 자료 보존 절차에 관여하고, 안전보건 체계의 운영 실적을 정리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 배임수재 혐의 사건 — 거래 관행과 업무 권한 자료를 토대로 대가성 요건을 다투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을 수행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